말총모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차 세계대전, 특허전쟁 제3차 세계대전, 특허전쟁 종두법을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한 지석영 선생이 진작에 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허제도는 이후에도 제도화되지 못 했다. 이후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극동으로 세력을 뻗어나갈 즈음 일본과 미국이 시장지배수단으로서 미/일간 ‘특허권 등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우리나라에도 특허법의 제정압력이 가해지면서 1908년(순종 2년)에 칙령 제196호로 ‘한국특허령’을 공포한 것이 특허의 시작이다. 이 특허령에 의한 최초의 특허는 ‘말총모자’에 관한 특허지만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로 우리나라 자생력으로 만들어진 특허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8?15 광복 이후인 1946년 1월 22일 설립된 특허원(특허청 전진)의 특허법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