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허전쟁시대①

이제는 특허전쟁시대①
특허전문기업 화력 강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의 활동 또한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전문기업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특허전문기업은 현재 미국 특허 소송의 40%에 관여돼 있으며 소송에 따른 평균 손해배상액 규모도 일반 특허소송의 3배가 넘는다. 매년 특허 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 등 기업들도 특허 확보와 소송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전문기업은 첨단 기술 중심의 특허 급증, 기술의 빠른 성숙 및 시장의 성장 둔화, 그리고 특허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전문기업들은 특허의 저가 매입, 기업과 대학 등과의 제휴 및 자체 R&D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대하고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일반 기업 및 대학과 연구소까지도 특허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또한 특허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기존의 전략 외에도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허전문기업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전문기업의 영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대응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 분야 전반에 걸쳐 특허 분쟁 회피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특허전문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기업 간 긴밀한 공동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보유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의 부상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이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기업의 활동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평결을 받아 낸 애플은 최근 스마트폰의 화면자동회전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전문기업인 모바일 미디어 아이디어(Mobile Media Ideas)에게 거액의 제소를 당했다.

 

 

 

 

오늘날 특허전문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IT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와 인터디지털(Inter Digital)이 국내 주요 휴대전화 기업들로부터 받은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특허 로열티는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특허전문기업의 공세는 IT, BT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전문기업은 2009년 200여 개에서 현재는 660개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특허전문기업은 막대한 인적 자본 및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인터디지털과 모사이드(Mosaid Technologies) 등 주요 특허전문기업들은 주요 글로벌 기업을 능가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제 1위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다년간의 소송 끝에 인터그래프(Intergraph)라는 특허전문기업에게 3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IT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전문기업 NTP는 캐나다의 스마트폰 기업인 RIM(Research In Motion)으로부터 6억 달러의 거액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어슈어 소프트웨어(Asure Software)는 단 1개의 특허로 무려 1억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중 특허전문기업의 소송 비중은 5년 전 22%에서 현재는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특허전문기업의 특허소송에 따른 평균 손해배상액도 일반 특허소송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소송규모도 크다.

특허전문기업의 공세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나라 기업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허전문기업들의 활동이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전문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 순위에서 각각 3위와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 특허는 전체 미국 특허의 16%에 해당하는 25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각종 첨단 IT 기기의 부품 및 완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많은 대기업 및 중소 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전문기업을 둘러 싼 논쟁 가열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렉추얼 벤처스의 설립자인 네이선 미어볼드(Nathan Myhrvold) 등 옹호론자들은 특허전문기업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발명의 거래와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특허가 실제 발명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허전문기업이 유용한 지적재산권을 발견하고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등장 및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2011년에 특허전문기업들과의 분쟁으로 약 2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특허전문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고조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년간 특허전문기업과의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은 무려 5,000억 달러의 자본 가치 손실을 입은 반면 발명자들에게는 보상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이 오히려 가치 있는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허전문기업들의 공세가 제품 가격의 인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기술의 효과적인 이전 대신 과도한 금전적 보상만을 요구하므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산업에서 특허 소송에 지난 2년간 200억 달러가 사용됐으며,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이 특허 확보와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R&D 투자액을 초과했다고 한다.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이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쳐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는 오늘날 특허 제도의 한계 및 특허권 남용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더욱 뜨겁게 확산될 전망이다.

 

 

<본 글은 LG경제연구원이 2012년 12월 4일 발표한 글을 발췌,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에 관한 저작권은 LG경제연구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