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 문제의 쟁점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_코브라 효과와 마약중독여성 출산방지보상책

 

코브라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출처=곽숙철의 혁신이야기)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는 코브라가 출몰해 사람을 무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영국 총독부는 코브라를 없애는 묘안을 떠올렸는데, 바로 코브라를 죽여 가져온 머릿수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총독부의 예상대도 되는 듯 했다. 코브라의 머리를 가져오는 이가 많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코브라를 잡아오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집집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총독부는 이 정책을 폐기했고, 사람들은 코브라를 내다 버렸고, 그 바람에 코브라 수는 더욱 증가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이 이야기는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에 관한 이야기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가 있는 자선단체 프로젝트프리벤션의 설립자 바버라 해리스는 매년 수십만 명의 아이가 마약 중독자에게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기반 해결책을 하나 제시했다.(출처=<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저)

 

"마약 중독여성이 불임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현금 300달러를 지급하겠다."

 

물론 반대의견도 거셌다. 이들은 마약 중독 여성에게서 재정적 유인책을 써서 생식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강압이고, 특히 가난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면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후 마약 중독여성의 아이 출산은 더 낮아졌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받은 현금으로 다시 마약을 사게 됐다. 돈이 마약 중독을 오히려 부추기게 된 셈이다.

 

어떤 문제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세워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서의 의견도 종합하고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수에 의해 자행된 피그만 침공 실폐 사례를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 집단지성이 아닌, 집단사고의 폐해도 이러한 코브라 효과에 한몫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