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6곳, 지자체 6곳이 보여주는 '웹2.0'과 역행하는 법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개된 웹사이트 정보 검색 막아

중앙부처 6곳, 광역지자체 6곳 검색엔진 접근 완전 차단

웹발전연구소, 43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웹 개방성 평가

 

웹2.0의 모토가 뭡니까. 공유, 개방, 참여 등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 혹은 정보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모든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막연히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1.0과는 전혀 다른 모토인 것이죠.

 

그러잖아도 요즘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앱 생태계가 발전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국가의 기반산업을 IT를 축으로 해서 성장동력을 가동해야 하는 것은 요즘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970~80년대식의 언론 길들이기, 무슨 말인고 하니 나랏님들께서 여론형성을 위해 종이 찌라시를 통제해 국민여론을 길들였듯이 인터넷을 막거나 차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요즘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뻔한 스토리를 나랏님들이 아직도 답답하고 갑갑하게 재연한다는 겁니다. 물론 40여개가 넘는 정부부처 중에 몇 개뿐이겠죠. 그런데 그 몇 개 부처로 치부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말지 6개 부처는 뭡니까.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문제더군요. 17개 지자체 홈페이지 중 역시 6개 지자체가 깡통이었습니다. 점수편차도 100~0점까지 아주 다채롭습니다.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100점(완전개방)

산림청, 병무청,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90점

감사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0점(완전차단)

 <지자체>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00점(완전개방)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0점(완전차단)

 

대부분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를 갖고 있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고, 부정확하고,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관련 정보접근에 애를 먹고, 나아가 큰 불편을 겪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웹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컸습니다.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웹개방성지수를 개선한 WOI 2.0 평가모형을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e비즈니스전공, www.ubiztop.org) 및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적용하여 11월 한 달 동안 평가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죠.

 

웹개방성지수는 검색 접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웹발전연구소가 검색 로봇의 접근 차단 여부, 각 페이지의 색인 가능 여부, 액티브 엑스나 자바 링크로 외부에서의 정보 접근 차단 여부, 자바 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정보 제공 제한, user-agent를 사용하여 검색 로봇을 차단하는지, 사이트 내 검색 결과에 접근이 가능한지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것입니다.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의 담당자나 제작사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여 웹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제작·운영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흥미로운 것이, 금일 오전에 구글 인기 검색어 ‘2012 구글트렌드’를 발표했거든요.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곳이 바로 구글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인데,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보도자료를 두 건 받은 셈이죠.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 현황을 평가·분석

총 소요기간: 2012년 11월 1일 ~ 2012년 12월 5일

평가 준비기간: 2012년 11월 1일 ~ 2012년 11월 7일

평가 기간: 2012년 11월 8일 ~ 2012년 11월 29일

집계 및 검증 기간: 2012년 11월 30일 ~ 2012년 12월 5일

 

그래서 보도자료를 접하자 마자 바로 한번 눈으로 후다닥 훑은 후 바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1월호 인터뷰로 이번 연구의 총괄책임자이신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와 대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웹/앱 생태계는 우리만 잘해서는 절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부부처의 조언과 도움, 협조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니 함께 어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나요.

2013년 새해부터 문제점 제대로 지적하는 월간 웹 1월호가 되겠네요. 기대가 큽니다.